환통법 도입에 따른 기업영향 조사

안녕하십니까?

ㅇ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에서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[환통법 도입에 따른 기업영향 조사]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ㅇ 본 조사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‘환통법’) 시행에 따라 대·중소기업의 부담요인을 도출하고 기업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기업지원을 위해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(해당 문항에 V표 체크)

ㅇ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,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.

ㅇ 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환통법 연구용역 및 관련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오니 안심하시고 응답하셔도 됩니다.

※ 응답하신 설문지는 이메일로 회신해주거나,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이메일 : jygo@gongzone.re.kr(고주연 연구원)   팩스 : 02-6207-7401

wiaql@korcham.net(전은비 연구원)            02-6050-3810

2014년 11월

주관부서: 대한상공회의소·지속가능경영원 전은비 연구원(02-6050-3812)

조사기관: (주)공존연구소 고주연 연구원(02-6207-7400)

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‘환통법’)

□ 도입취지: 배출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,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         구축하여 환경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

□ 대상: 환경영향이 높은 20개 업종*, 대기 및 수질 1·2종 사업장**

* 20개 업종: 화학 6(석유, 기초화학, 화학제품, 플라스틱, 비료, 합성고무),

대형 연소 3(발전, 소각, 증기), 금속 2(철강, 비철), 전자 2(반도체, 부품),

자동차 2(완성차, 부품), 기타 5(섬유, 펄프, 식료, 종이, 육류가공)

** 1·2종 사업장: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, 폐수를 일 700[eqn: m ^{3}]                  이상 배출하는 1,360여개 사업장

□ 주요내용:

① 9개 오염 매체별* 허가를 1개의 통합허가로 간소화

* 9개 매체: 대기오염물질, 폐수, 폐기물, 소음·진동, 악취, 토양오염시설, 비산먼지, 비점오염원,             휘발성유기화합물

② 업종별 BAT*에 기반한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등 허가요건 설정

- 현행 획일적 기준(예: 수질)에서 탈피, 업종별 BAT를 지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업종별로   상이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

* 최적가용기법(BAT, Best Available Techniques)

: 환경관리기법 중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고 기술·경제적      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법군

③ 주기적 허가사항의 확인점검 및 이행점검

- 허가배출기준, 시설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

※ 주요 내용 및 입법예고안 별첨

1	응답자 정보

업체명		입지구분		① 산업단지 ② 개별입지
산업구분	① 발전 ② 철강 ③ 전자 ④ 섬유 ⑤ 화학 ⑥ 기타( )	지역구분		① 서울 ② 부산 ③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경남 제주
사업장 규모	① 대기업 1종 ② 대기업 2종 ③ 중소기업 1종 ④ 중소기업 2종	허가대상시설 (중복체크가능)		① 대기 ② 소음·진동 ③ 수질 ④ 악취 ⑤ 토양 ⑥ 폐기물 ⑦ 비산먼지 ⑧ 비점오염원 ⑨ 휘발성유기화합물
주요 생산품		작성자	이름
			전화번호
상시근로자수	명	작성자 직위		① 대표이사 ② 임원진 ③ 부장, 팀장 ④ 차장, 과장 ⑤ 대리, 주임, 사원 ⑥ 기타( )
매출액(2013년)	억원	작성자 업무분야		① 경영지원(인사, 총무) ② 영업 / 마케팅 ③ 생산 ④ 품질 ⑤ 환경안전 ⑥ 기타( )

2	환경 규제 대응 체제 조사

1. 귀사는 ‘환통법’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?

① 매우 잘 알고 있음

② 대략적인 개념만 알고 있음

③ 들어 본 적은 있음

④ 전혀 모름

2. 기업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환경규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?

① 매우 강함

② 비교적 강함

③ 적절함

④ 약함

⑤ 매우 약함

3. 최근 환경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획득의 주요 경로는 어디입니까?

① 언론 매체(신문, 방송, 잡지, 인터넷 등)

② 거래 기업

③ 공공 기관

④ 전문 서적, 논문 등

⑤ 기타(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4. 귀사의 환경업무 전담인력 구성은 어떻습니까?

① 전담부서가 있음(☞ 문항 4-1)

② 전담부서는 없지만 전담자가 있음(☞ 문항 4-1)

③ 전담부서, 전담자는 없지만 겸직자가 있음(☞ 문항 4-1)

④ 별도의 담당자가 없음(☞ 문항 4-2)

4-1. 귀사의 환경업무 담당 인력은 모두 몇 명입니까? 또한 이들 중 환경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?

- 전체:         명

- 환경관련 자격증 소지자:         명

4-2. 환경업무 담당자가 없다면, ‘환통법’이 시행 후, 귀사는 다음 중 어떤 대응을 할 계획입니까?

① 전담부서 신설

② 전담부서는 신설하지 않고, 전담자만 지정

③ 전담부서는 신설하지 않고, 전담자 대신 겸직자를 지정

④ 별도의 계획 없음

5. ‘환통법’ 시행에 있어서 귀사는 시설에 대한 추가예산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? 있다면 그 계획은 어떤 수준입니까?

① 기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보수하여 사용

②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신규 도입

③ 오염물질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(R&D) 투자

④ 별도의 계획이 없음

6. ‘환통법’이 시행되면, 귀사의 생산비 중 원가의 비중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, 혹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① 원가비중 증가 예상(체크표시)

· 5%이하(거의 없음)(    )

· 10%이하(    )

· 15%미만(    )

· 15%이상(    )

· 30%이상(생산방식 및 업종전환 고려)(    )

② 원가비중 감소 예상(    )

3	인식 및 배출시설 현황 조사

7. 현재 귀사의 배출시설 및 관련시설의 허가·신고 등 행정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얼마입니까?

약                 원 (1년 기준)

8. 귀사가 변경 허가 및 신고가 가장 필요한 시설의 변경 사유는 무엇입니까?(복수 응답)

• 1순위:	• 2순위:

① 제품의 생산량 변화에 따른 생산시설 확장

② 제품의 사양과 종류 및 기술변화 등에 따른 생산시설 변경

③ 배출·방지시설의 기능저감·노후화에 따른 대체변경 설치

④ 기업관련 정부규제(법규·제도 등) 변화에 따른 시설 변경

⑤ 기타(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적용분야	① 매우 강함	② 강함	③ 보통	④ 약함	⑤ 매우 약함
9-1.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	①	②	③	④	⑤
9-2. 휘발성 유기화합물	①	②	③	④	⑤
9-3. 폐수 기준	①	②	③	④	⑤
9-4. 소음·진동 기준	①	②	③	④	⑤
9-5. 악취 기준	①	②	③	④	⑤
9-6.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정	①	②	③	④	⑤
9-7. 사업장폐기물 관련 규정	①	②	③	④	⑤
9-8. 특별히 강화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(선택 문항)

9. 귀사는 현행 배출허용기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아래 각 문항에 대해 ‘매우 강함’, ‘강함’, ‘보통’, ‘약함’, ‘매우 약함’ 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0. 귀사에서는 현재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?

ㅇ 최적가용기법이란,

경제성을 담보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우수 기술군(群) 및 운영 방법

① 적용(☞ 문항 11, 12)

② 비적용(☞ 문항 12)

11. 만약 귀사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고 있다면, 다음 항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적용분야 (중복체크 가능)	① 대기	② 소음·진동	③ 수질	④ 악취	⑤ 토양	⑥ 폐기물
11-1. 설비명칭
11-2. 도입시기(년)
11-3. 설비규모([eqn: m ^{2}])
11-4. 설치금액(백만원)
11-5. 주요 배출오염물질
11-6. 유지관리비(년)

12. 현재 귀사가 도입 또는 이를 계획 중인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업체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,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(여러 분야에 해당할 경우 복수응답가능)

분야:                   업체 / 연락처:

분야:                   업체 / 연락처:

분야:                   업체 / 연락처:

4	규제 대응 체제 조사

13. ‘환통법’ 시행에 따라 허가절차에 있어 신청에서부터 ‘허가결정’의 단계까지, 현재 소요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면, 귀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ㅇ ‘환통법’ 허가절차

통합허가신청서 신청 → 허가 검토(전문기술심사원 검토, 공람) → 보완·수정 → 허가결정 → 시설설치 → 가동개시 신고 → 시운전 → 현장검증 및 가동개시 신고접수

① 매우 부담

② 약간 부담

③ 적절함

④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

⑤ 기타(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14. ‘환통법’ 시행에 따라 현재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해 한 번에 합쳐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, 감내할 수 있는 허가소요기간 연장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?

① 감내하지 못함

② 1주일

③ 2주일

④ 1개월

⑤ 2개월

⑥ 기타(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15. ‘환통법’ 시행에 따른 자가모니터링 강화(측정 횟수와 대상 증가 등)가 이루어진다면, 귀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① 매우 부담

② 약간 부담

③ 보통

④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

16. ‘환통법’ 시행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이 강화된다면, 귀사의 대응방안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?

① 적극적인 투자로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대응

② 현재의 시설과 운영 방법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

③ 단기적으로 벌금 또는 부과금 감수

④ 대응책 없음

⑤ 기타(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17. ‘환통법’ 시행에 따라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다면, 현재 따르는 배출허용기준과 비교해서 유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신다면,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5	정책 방향 조사

18. 앞으로 ‘환통법’ 시행에 따른 귀사의 대응방향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?

①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

② 현재의 환경오염시설의 개보수

③ 단기적으로 벌금 혹은 부과금을 감수

④ 기타(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19. ‘환통법’이 실시된다면, 귀사가 당면할 가장 곤란한 사항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?

① 규제기준 강화 우려

② 전문 인력 부족(관련 정보 및 지식 부족)

③ 시설투자(자금조달 곤란)

④ 정부 지원책 부족

⑤ 애로사항 없음

⑥ 기타(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20. 귀사의 ‘환통법’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① 대·중소기업 협력 촉진

② 전문 인력 교육 지원

③ 투자 및 시설 개선 자금 지원

④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

⑤ 기타(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21. 그 밖에 ‘환통법’ 관련 개선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,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▣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